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로 인해 취업과 생활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 50만원 관련 지급 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수령일자 중복수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하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관련 요약
- 지급 대상: 미취업 청년들
- 지급 조건: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
- 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
- 지급 비용: 50만원 일시금 지급
- 중복 여부: 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 중복 수령 가능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조건과 배경은?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복지급의 우려는?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데요.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란 포인트 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인데요.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전국민이 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연령은 이제 막 학교를 졸업 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취업 준비생 청년들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대학교의 낭만은 없어진지 오래고 기업들은 공채를 없애는 추세여서 취업사다리가 끊겼는데요. 게다가 사적인 모임도 공적인 모임도 각지 못하고 있어서 코로나블루 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일정 수준 취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중복도 한달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하니 이정도는 생활비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같이 부동산이 폭등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이때에 힘내셔서 취업까지 꼭 이루어내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자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11/08 - [사회 경제] -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희망자금은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화인 된 자영업자, 특
40mn2.tistory.com
2020/11/06 - [사회 경제] -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받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지급 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
40mn2.tistory.com
2020/11/06 - [사회 경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생
40mn2.tistory.com
2020/11/06 - [사회 경제] -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오늘은 2021년도 최저임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월 기준 182만248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40mn2.tistory.com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차와 다르게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사람 등 취약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제 포스트에서 거론했듯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선택'인 것이죠.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재난지원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① 긴급 피해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공급
② 긴급 고용안정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청년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 실직자 지원
③ 긴급 생계지원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④ 긴급돌봄 : 아동 특별돌봄지원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목적예비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지원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지원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 150만원 지원
* 작년 연매출 4억원 이하여도 코로나 19 피해없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면 대상 제외될 수 있음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차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 50만원 추가 지원
1차 미신청했으나 소득 감소한 사람 : 50만원 ×3개월 지원 최대 150만원
▶ 8월 소득이 6, 7월 평균 소득보다 감소해야 인정
✔ 특별구직지원금
만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 5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대상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참고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
3인 가구
2,902,933원
4인 가구
3,561,881원
5인 가구
4,220,828원
✔ 긴급 돌봄지원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아동 특별돌봄 지원 : 1인당 20만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국민 : 2만원 지원
▶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총 예산 규모는 7.8조원입니다. 앞선 예산보다 규모는 적은만큼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결과라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금인가"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도 있었죠. 그는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바에 재난지원금 전체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비, KBS 수신료, 유류비 등 국민 일상에 보다 직접적인 지출에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 취지에 더 부합한다 밝혔죠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현재 국민이 받는 고통이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으며 이전보다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자발적으로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길 바란다며 본인부터 기부에 동참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후 나비효과 처럼 커질 부가적인 문제의 피해 또한 국민이 감당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한정적인 재원인 만큼 취약계층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비교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전기, 수도, 가스료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의견이란 생각이 듭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은 결국 민간 기업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통신 요금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힘만 키우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죠.
